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공2021상,497]
   학교시설사업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5.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년

6.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7상,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